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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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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다인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동묵
1
손호철
1
정병문
1
김재훈
2. 판례 목록
(3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08.18 선고 2020누11902 판결
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(가)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. [국승]
부가가치세
취소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6.29 선고 2019구합13614 판결
선급금은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가공경비는 사외유출 되었음[국승]
법인세
법인세등부과처분등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0 선고 2019누61870 판결
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민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신탁법
행정소송법
4. 의정부지방법원 2020.10.20 선고 2019구합2102 판결
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[국승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구소득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5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0 선고 2020누30780 판결
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6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4 선고 2019구합56760 판결
일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7년
7. 인천지방법원 2017.12.08 선고 2017구합52218 판결
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법
8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두4967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2014년
9. 안양지원 2014.11.27 선고 2014가단18016 판결
원고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무원의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국가배상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3년
10. 부산고등법원 2013.11.20 선고 2013누2099 판결
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은 부당함[국승]
양도소득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1년
11. 서울고등법원 2011.07.26 선고 2010누29705 판결
매출신고누락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패]
법인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09년
12. 수원지방법원 2009.07.22 선고 2009구합820 판결
재화가 임대부동산인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[국승]
부가가치세
동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08년
13. 서울행정법원 2008.11.20 선고 2008구합10263 판결
의료장비를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법인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4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3 선고 2008구합7397 판결
조경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목(면세)만을 제공하여 부가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5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990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384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6. 대구지방법원 2008.09.03 선고 2008구합787 판결
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7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9386 판결
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18. 창원지방법원 2008.07.03 선고 2007구합2454 판결
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본 처분에 대해 검수조건부 계약이란 주장의 당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9. 대구지방법원 2008.06.25 선고 2007구합1516 판결
분할지급 기간이 6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.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같은법 시행령
국고금관리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. 대구지방법원 2008.06.25 선고 2007구합995 판결
검수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1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6.17 선고 2007구합4020 판결
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2. 부산고등법원 2008.05.23 선고 2007누3633 판결
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[국패]
법인세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3. 대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두25022 판결
분양가계약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지만 중요한 부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임[국승]
부가가치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007년
24. 서울고등법원 2007.11.21 선고 2007누14826 판결
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5. 부산고등법원 2007.11.02 선고 2007누1668 판결
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[국승]
부가가치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26. 서울고등법원 2007.10.11 선고 2007누7842 판결
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동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여신전문금융업법
자동차관리법
증권거래법
행정소송법
27. 서울고등법원 2007.08.10 선고 2006누31916 판결
종합금융회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리스용역등이 면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여신전문금융업법
자동차관리법
증권거래법
행정소송법
28. 대전지방법원 2007.08.08 선고 2007구합339 판결
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[국승]
부가가치세
같은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동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법
중재법
29. 창원지방법원 2007.04.12 선고 2006구합956 판결
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[국패]
부가가치세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0. 서울행정법원 2007.02.15 선고 2006구합16199 판결
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여신전문금융업법
자동차관리법
증권거래법
2006년
31. 서울행정법원 2006.11.30 선고 2006구합16205 판결
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리스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여신전문금융업법
자동차관리법
증권거래법
행정소송법
32. 인천지방법원 2006.11.16 선고 2005구합4278 판결
위탁매매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법
33. 서울행정법원 2006.09.27 선고 2006구합9757 판결
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34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두1045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2.15.(244),264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988년
35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18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08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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