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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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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다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08.18 선고 2020누11902 판결
  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(가)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.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취소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0 선고 2019누61870 판결
  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탁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2.14 선고 2019구합56760 판결
  일시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7년
7. 인천지방법원 2017.12.08 선고 2017구합52218 판결
  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

2014년
9. 안양지원 2014.11.27 선고 2014가단18016 판결
  원고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무원의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가배상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3년
10. 부산고등법원 2013.11.20 선고 2013누2099 판결
  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은 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2009년
12. 수원지방법원 2009.07.22 선고 2009구합820 판결
  재화가 임대부동산인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8년
14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3 선고 2008구합7397 판결
  조경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목(면세)만을 제공하여 부가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7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9386 판결
  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

18. 창원지방법원 2008.07.03 선고 2007구합2454 판결
  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본 처분에 대해 검수조건부 계약이란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9. 대구지방법원 2008.06.25 선고 2007구합1516 판결
  분할지급 기간이 6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.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1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6.17 선고 2007구합4020 판결
  중간지급조건부로 보아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및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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